이재명 대통령 포용금융 의무화 발언과 상호금융 제도개편 방향
최근 금융 정책 흐름에서 포용금융이 단순한 캠페인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의무로 격상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국무회의 자리에서 금융기관의 공공성 부족을 정면으로 꺼낸 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2026년 5월 6일,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김용범 정책실장의 '금융기관은 준공공기관' 발언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미 언론 기고로 공론화된 내용이었지만, 대통령이 직접 "아주 잘 지적했다"고 거들면서 무게감이 달라졌습니다.
포용금융을 의무라고 못 박은 대통령 발언, 핵심은 뭔가
이 대통령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민간 기업이 기술 개발과 수출로 수익을 내는 것과, 국가 발권력으로 한국은행에서 자금을 지원받아 대출 이자로 돈을 버는 건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금융기관은 그 구조 자체가 반 이상 공적 성격을 띤다는 주장입니다.
더 나아가 1등급·상위 신용자만 골라 영업하고 나머지는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로 떠넘기는 관행을 직접 비판했습니다. "포용금융은 금융기관의 의무 중 하나"라는 발언은 선택이 아닌 책임으로 규정한 셈입니다.
이걸 그냥 정치적 수사로 흘려들으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정책실장에게 "권한 가지고 계시니 뜻대로 하세요"라고 한 부분에서 실행 의지가 읽히거든요.
포용금융 강화, 상호금융권 제도개선 TF가 출발점
이 흐름의 제도적 뼈대는 금융위원회가 꾸린 상호금융 제도개선 TF입니다. 2026년 4월 29일 킥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전체를 아우르는 개편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상호금융은 원래 지역 밀착형, 관계형 금융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10년 사이 숫자들이 방향이 완전히 달라진 걸 보여줍니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비중은 2015년 4.9%에서 2025년 23.7%로 뛰었고, 비조합원 대출 비중도 32.0%에서 40.7%로 올랐습니다. 연체율은 1.64%에서 4.62%로 세 배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 항목 | 2015년 | 2025년 |
|---|---|---|
| 부동산·건설업 대출 비중 | 4.9% | 23.7% |
| 비조합원 대출 비중 | 32.0% | 40.7% |
| 연체율 | 1.64% | 4.62% |
위 표를 보면 상호금융이 10년 사이 얼마나 본래 역할에서 멀어졌는지 수치로 확인됩니다. 연체율이 세 배 가까이 오른 건 건전성 문제가 이미 현실이 됐다는 신호입니다. 이번 TF가 출범한 배경이 여기에 있습니다.
포용금융 잘하면 규제 완화, '포용조합' 인센티브 구조 검토
이번 TF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포용금융 실적이 좋은 조합에 규제 완화 혜택을 주는 방안입니다. 지역·서민 대출 취급 실적에 따라 비조합원 대출비율이나 예대율 산정 시 유리한 가중치를 적용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포용적 금융을 적극 실천한 조합은 가칭 '포용조합'으로 지정하고 추가 규제 완화까지 검토한다는 내용도 포함됩니다. 대출 규모를 무작정 늘린 조합보다, 지역과 서민에게 실질적으로 기여한 조합이 더 좋은 평가를 받는 구조로 전환되는 겁니다.
① 포용금융 우수 조합 → 예대율·비조합원 대출비율 산정 완화 + '포용조합' 지정 혜택
② 중앙회가 포용조합 직접 지원 → 여유자금 운용수익 추가 배분, 신용예탁금 담보대출 비율 확대
③ 자체 CSS 신용평가 고도화 + 포용금융 실적을 경영평가·포상 기준에 반영
포용금융 확대, 서민 금융 이용자 입장에서 보면
금융기관 내부 제도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중저신용자나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충분히 체감할 수 있는 변화입니다. 지역 상호금융기관이 서민 자금 공급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면 선택지가 늘어나는 효과가 생깁니다.
다만 모든 문이 활짝 열린다는 뜻은 아닙니다. 신용평가 시스템 고도화가 함께 추진되기 때문에 상환 능력 심사는 더 정교해집니다. 무리한 대출이 아니라 갚을 수 있는 사람에게 제대로 공급하는 방향이 포용금융의 진짜 목표입니다.
포용금융 정책, 앞으로 일정 어떻게 되나
| 시기 | 주요 내용 |
|---|---|
| 2026년 4월 29일 | 상호금융 제도개선 TF 킥오프 회의 개최 |
| 2026년 5월 6일 |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서 포용금융 의무화 공개 강조 |
| 2026년 6월 | 포용적 금융 역할 강화방안 마련 목표 |
| 2026년 7월 | 상호금융 정책협의회 통해 구체 방안 공식 발표 |
위 표에서 보듯이 실질적인 제도 변화는 6~7월 발표 이후부터 현장에 반영되기 시작합니다. 상호금융을 이용하거나 관련 업종에 종사한다면 이 시기 발표를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Q. 포용금융이 구체적으로 어떤 금융을 말하나요?
A. 포용금융은 일반 은행 문턱이 높아 소외되기 쉬운 중저신용자, 중저소득자, 소상공인, 사회적경제조직 등에게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을 뜻합니다. 수익성 높은 고객만 골라 영업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안에서 실제 자금이 필요한 곳에 흐르게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Q. 포용금융이 강화되면 대출 심사가 느슨해지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용평가 시스템 고도화가 함께 추진되기 때문에 상환 능력 판단은 더 정밀해집니다. 포용금융의 목표는 더 많은 사람에게 무조건 대출해주는 게 아니라, 갚을 수 있는 서민과 지역 주민에게 제대로 된 금융 접근 기회를 주는 데 있습니다.
Q. 포용금융 관련 제도 변화를 언제부터 체감할 수 있나요?
A. 금융위원회 TF가 2026년 6월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7월 상호금융 정책협의회를 통해 구체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실제 창구에서의 변화는 하반기 이후 조금씩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신협·농협 등 지역 상호금융기관의 상담 기준과 지원 대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