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우쿠우 배임 기소, 전 부부가 함께 피고인석에 앉게 된 사연
전국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초밥 뷔페 브랜드, 쿠우쿠우를 둘러싼 쿠우쿠우 배임 사건이 뒤늦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회사를 함께 이끌던 부부가 이혼 후 서로를 고소하면서 검찰 수사까지 이어졌고, 결국 두 사람 모두 불구속 기소라는 결과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김영기 회장과 강명숙 전 대표가 각자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가맹점에 수억원에 달하는 가맹비와 로열티를 면제해준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경영 판단이라고 주장하지만 검찰 시각은 달랐습니다.
쿠우쿠우 배임 사건, 수사 시작된 배경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지난 4월 28일 두 사람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강 전 대표 친인척이 운영하는 가맹점 11곳에서 약 4억 8천만원의 가맹비와 로열티를 받지 않은 혐의가 핵심입니다.
김 회장도 별도로 자신의 친인척 가맹점 6곳에서 약 4억 2천만원을 면제해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두 혐의를 합산하면 총 9억원에 가까운 금액이 회사 매출로 잡히지 않은 셈입니다.
쿠우쿠우 배임 사건 핵심 인물 정리
| 인물 | 역할 | 면제 금액 | 가맹점 수 |
|---|---|---|---|
| 김영기 회장 | 쿠우쿠우 최대주주 (지분 74%) | 약 4억 2천만원 | 친인척 6곳 |
| 강명숙 전 대표 | 前 대표이사 (2017~2022) | 약 4억 8천만원 | 친인척 11곳 |
위 표를 보면 강 전 대표 쪽 가맹점 수가 더 많고 금액도 크다는 점이 눈에 띄는데요. 검찰은 두 사람이 이 과정에서 서로 공모했다고 보고 함께 기소했습니다.
쿠우쿠우 배임, 양측 주장과 검찰 판단의 차이
두 사람은 수사 과정에서 "친인척 가맹점들이 신메뉴 테스트 등 회사 운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했기 때문에 경영 판단으로 가맹비를 면제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부 금액은 현금으로 수수했다는 주장도 덧붙였는데요.
하지만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세심판원 결정례에 따르면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맹비 면제는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이는 행위에 해당하고, 쿠우쿠우 회계 기록에서 현금 수입 내역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배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혼이 도화선, 쿠우쿠우 배임 공방으로 번지다
김 회장은 2014년 당시 직원이던 강 전 대표와 재혼했고, 강 전 대표는 2017년 대표이사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다 2018년 강 전 대표 조카의 협력업체 뒷돈 수수 의혹이 불거지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2022년 2월 강 전 대표가 대표직에서 해임됐고, 2023년 3월 이혼이 최종 성립됐습니다. 이후 쿠우쿠우 법인이 강 전 대표를 배임으로 먼저 고소했고, 강 전 대표는 정확히 1년 뒤인 2024년 3월 김 회장을 맞고발하면서 법적 분쟁이 본격화됐습니다.
쿠우쿠우 배임 이전에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사실 이번이 처음 있는 법적 제재가 아닙니다. 두 사람은 지난해 9월 수원지법에서 배임수재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각각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협력업체로부터 뒷돈 4억 1천만원을 받고 회사 자금 4억 5천만원을 빼돌린 혐의였습니다.
강 전 대표는 상고를 포기해 형이 먼저 확정됐고, 김 회장은 상고했지만 2025년 11월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되며 마찬가지로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 구분 | 혐의 내용 | 선고 결과 | 확정 여부 |
|---|---|---|---|
| 김영기 회장 | 배임수재·횡령 | 징역 2년6월, 집유 4년 | 2025.11 대법원 확정 |
| 강명숙 전 대표 | 배임수재·횡령 | 징역 2년, 집유 3년 | 상고 포기로 확정 |
| 금번 추가 기소 | 업무상 배임 (가맹비 면제) | 재판 진행 예정 | 미확정 |
위 표에서 보듯이 쿠우쿠우 배임 관련 전력이 이미 한 차례 있는 상태에서 추가 기소까지 더해진 상황입니다. 두 번째 재판이 어떤 결론을 낼지 업계 안팎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쿠우쿠우 배임 사건이 던지는 교훈
이번 쿠우쿠우 배임 사건은 프랜차이즈 본사 운영에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얼마나 예민한 문제인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습니다. 경영 재량이라는 이름 아래 이뤄진 가맹비 면제가 결국 법적 책임으로 돌아온 셈입니다.
부부 공동 경영이 이혼 이후 법정 다툼으로 이어진 이 사례는, 가족 경영 체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재판 결과가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에 어떤 기준점이 될지 주목됩니다.
Q. 쿠우쿠우 배임 사건에서 가맹비 면제가 범죄로 인정된 이유가 뭔가요?
A. 쿠우쿠우 배임 사건에서 검찰은 특수관계인에게 가맹비를 면제해준 행위가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조세심판원 결정례를 근거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였다고 봤고, 회계 기록에서 현금 수입도 확인되지 않아 배임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Q. 쿠우쿠우 배임 외에 두 사람이 받은 처벌이 또 있나요?
A. 있습니다. 쿠우쿠우 배임 이전에 협력업체 뒷돈 수수 및 횡령 혐의로 각각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형이 이미 확정된 상태입니다. 이번 기소는 가맹비·로열티 면제와 관련한 별도 사안으로, 처벌이 중첩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Q. 쿠우쿠우는 지금도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나요?
A. 쿠우쿠우 배임 사건이 진행 중임에도 브랜드 자체는 전국 가맹점을 통해 정상 영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대표이사는 강 전 대표 해임 이후 김 회장의 전 배우자 소생인 김모씨가 맡고 있는 상황입니다.
